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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연구, 언론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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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5.30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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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정책론 수업 발표 중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 담겨있으며 기존 형평성 문제로 위의 제도를 비판하던 언론을 비판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모두 명기했으며, 주된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하여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자료입니다.
단순히 언론 내용만 복사해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발표하던 발표자를 아작낸 자료입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경제학과 학부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자료입니다.
A+ 보증합니다.

목차

1. 안심전환대출 도입의 목적

2. 안심전환대출이란
1) 안심전환대출이란
2) 안심전환대출의 통계적 분석

3. 여론조사
1) 현재 여론
2) 여론에 대한 반박

4. 안심전환대출과 서브프라임모기지 비교

본문내용

1. 안심전환대출 도입의 목적
이번 연구의 주된 요점은 안심전환대출의 영향과 현재 안심전환대출이란 정책에 대한 여론 평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 왜 도입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권인권 주택금융공사 이사의 발언 부분이다.
정책브리핑 칼럼&피플 : ‘안심전환대출 이점과 갈아타는 방법’(2015/3/24 주택금융공사 이사 권인권)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92929

[안심전환대출은 왜 도입했는가?]
우리 사회는 집에 대한 애착이 참으로 많은 사회인 것 같다. 지금은 다소 약해졌지만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의 인생 최대 목표이자 로망이었다. 특히 그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확실한 재테크 수단도 되어 주니,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총 1060조원을 넘게 되었고, 1인당 평균 2000만원, 실제 빚을 안고 있는 가구 기준으로는 1억 원이 넘는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원금은 그냥 놔둔 채 이자만 납입하고, 금리도 그 때 그 때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대출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만기가 되어서도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없어 가계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정부와 함께 지금 금리가 크게 낮아졌을 때 앞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원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부분만을 정리해보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가계부채가 약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변동금리제도 하에 대출을 해준 경우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가계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계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함으로 가계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변동금리제도를 정부가 낮은 저리로 고정금리제도로 변환해주어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칼럼&피플 : ‘안심전환대출 이점과 갈아타는 방법’(2015/3/24 주택금융공사 이사 권인권)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929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안심전환대출 미시분석결과(전수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038657a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3_0013579108&cID=10401&pID=1040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262346a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4493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033011152901155&md=20150330133235_AO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719327644712
http://blog.naver.com/lhy8833?Redirect=Log&logNo=30020747455 : 그림출처 : 제작(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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