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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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2007년에 지출된 한국의 복지비용은 GDP대비 7.5%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 3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복지비용이 28% 정도 되지만 GDP 비중으로 보면 7.5%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 총량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세금을 내면 나의 안전망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결국 복지국가의 체제와 복지국가가 아난 체제의 차이는 단순하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 공공영역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이다.
그리고 비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대신 민간생명보험이나 민간 보육시설 등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체제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결국 개개인이 선택 할 문제 일 수 있다.
다만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면 공공부문이 일정 부분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 져주는 체제가 그렇지 않은 체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