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변화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

II. 본론
1. 국내 보건의료 법규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
2. 향후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
◆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정책간에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 2000년 개정된 법정전염병의 첫 번째 의의는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분류한 것이다. 제1군은 발생즉시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전염병(6개), 제2군은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9개), 제3군은 간헐적 유행의 위험이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 및 감시가 필요한 전염병(18개), 제4군은 신종 및 해외유입전염병, 생물테러 전염병 등(15개)으로 구분하였다. 지정전염병은 이외에 유행 감시와 조사연구가 필요한 전염병(9개)으로 구분하였다. 법정전염병의 종류가 전체 57개로 늘었다는 양적인 팽창이외에 이렇게 격리, 예방접종, 감시, 해외유입과 같은 방역특성에 따른 전염병 분류의 의미는 매우 크다.
두 번째는 전염병 관리에서 의료인,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전염병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전 법률에서 강압과 단속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천병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http://synapse.koreamed.org/) 2011.
지역사회간호학Ⅱ - 유호신 외 12, 수문사(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