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salary peak) 유형과 현황 실행사례 분석

소개글

임금피크제(salary peak)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일종의 워크 셰어링 제도

목차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4. 고령층의 취업 희망
5. 기업의 인건비 부담
6. 정년 60세 연장법
7. 임금피크제의 목적
8. 임금피크제의 유형
9. 정년연장형
10. 고용연장형
11. 정년보장형
12. 임금피크제 장점 vs 단점
13.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14.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15.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간 입장
16.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
17.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 과정상 문제점
18.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19.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총인구는 203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
고령인구(65세 이상)의 급속한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부담 가중

2014년 노년부양비는 17.3으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2018년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약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중 략>

연공급 임금체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우리나라는 고정적 임금에서 호봉 비중이 60%이상인 기업이 64.2% 차지하는 등 강한 연공급적 임금체계임
- 근속연수가 가장 중요한 임금결정의 기준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초임대비 30년 이상)는 3.3배로 세계 최고 수준
- 1,000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곡선이 우상향하고 있어 장기근속자의 임금부담압력이 높아 장기고용 기피

정년 60세 연장법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