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예산제도,참여예산 제도란,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한국의 참여예산제도,대의제 위기,대리인 문제

목차

1. 참여예산 제도란?
2. 한국의 참여예산제도
3. 결론

본문내용

국가 예산 및 지방 정부의 예산제도는 국민의 대리인(의회, 행정부)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
대의제 위기 : 의회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 파괴
대리인 문제 : 국민 대표자들의 자기 이익 추구 경향

<중 략>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결정에 참여하는 예산제도 실행
한국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활동으로 시작
2003년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행

<중 략>

민▪관 협치형 모델에 가장 가까운 제도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위임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단 구성
폭넓은 교육의 실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 제정
시민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참고 자료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인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중심으로 2013.10 황정음(국제전략센터 연구보고서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 분석 :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를 중심으로(한혜진)
2013 참여예산 조사 보고서 – 예산 소통 결정 사례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비교분석,전주상
“한국행정과 정책연구”제4권 제1호 2006.6 한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및 성공적 발전방안 -장노순
http://yesan.seoul.go.kr/main.do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도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