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제도,교통법규 위반,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교통사고 사망자수

목차

1. 연구목적
2.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
3. 제도 집행 현황
4. 시행 성과 분석
5. 제도 시행 결과
6. 제도 중단 이후의 현황
7. 개선방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위반요건
신호위반의 경우 차량신호등 및 주행상황이 함께 촬영
중앙선 침범의 경우 주행차로의 상황 촬영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전용 차로선·촬영일자, 시간이 사진 등에 표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반의 경우 갓길에서 주행 중임을 식별가능

1) 집행 과정
1995. 06 대한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6월 한 달간 시범적 실시
1996. 02 ~ 07 수원시청의 시험적 실시
1999. 08. 23
국무조정실 소속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기본 방향을 결정
2000. 04. 28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사회질서 확립대책 100대 과제 중 1개 과제로 경찰청에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보상금제’ 추진을 지시
2000. 05
경찰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소요 예산 편성 요구

<중 략>

2) 제도 시행 문제점
전문 신고인의 수익 사업화
신고자의 편의에 따른 지역 집중
오인신고 홍보부족으로 업무 처리 지연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경찰백서. 2000
경찰백서. 2001
경찰백서. 2002
경찰청 www.police.go.kr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도로교통 안전감사백서. 2001
도로교통 안전감사백서. 2002
교통사고통계. 2001
교통사고통계. 2002
국정감사자료. 2001
국정감사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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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 외(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김강현(2007), 『규제순응 제고 수단으로서의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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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정책사례 연구
정정길, 성규탁, 이장, 이윤식 공저, 신판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