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

*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6.05.07
최종 저작일
2015.10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6,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위 자료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명문화 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이 법칙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연혁, 그리고 우리 형법상 판례를 통하여 위수증의 범위와 예외를 알아본다.

목차

제 1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1. 개 념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제 2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사법적 염결성
2. 위법수사의 억제효과

제 3 장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인정 여부
2.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3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2.4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의 적용
2.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

제 4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2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사법적 염결성
국가형벌권의 집행은 국기가관이 적정절차를 지켜 시민을 처벌할 때만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를 허용하게 되면 국가가 위법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과적으로 사법의 염결성을 해한다. 다시 말해 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타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법원이 검사로 하여금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법원도 헌법을 위반하는 데 방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적 염결성에 대한 도덕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적 염결성을 도덕적 명령과 같다고 보면 절차에 위반한 모든 증거를 배제하게 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주된 근거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 위법수사의 억제효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해야 하는 목적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과실 또는 선의에 의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1970년대 이후 미국연방대법원이 엄격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적 염결성보다는 억제효과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된 근거로 삼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억제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제하여 진실발견을 저해하기 보다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위법한 수사를 한 결찰관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정책을 통해 억제효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구욱, 200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법발전재단
강동욱 외, 2014, ‘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김한균 외, 2007,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류지영, 200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29집(한국법학회)
윤종행, 2007,‘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조 국, 20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구글 홈페이지 (www.google.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glaw.scourt.go.kr)
로앤비 홈페이지 (www.lawnb.com)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페이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논의 A. ...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간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논의 …………………………………………………2 A.
  • 한글파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11페이지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 한글파일 [법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페이지
    현행 형사소송법이 영미법상의 증거법칙을 도입하여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을 ... 독일은 증거금지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 인정여부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현황 제 2 절 비교법적 검토 Ⅰ.
  • 한글파일 우리나라와 외국의 함정수사 4페이지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설 (ⅲ)수사는 염결성을 상실하여 ... 특히 위험하고 해명곤란한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틀 내에서 ‘기본법 및 형사소송법에 ... ⅳ)범의유발형의 경우는 공소기각, 기회제공의 일정한 경우는 증거배제하자는
  • 한글파일 [형법각론] 자백보강법칙 14페이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훈장, (우리) 형사소송법, 2판, 웅비, 2008 1) 형소법 제310조 ... 신호진, 신 형사소송법 요론, 문형사 5.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 무료자료보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