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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사례에 관하여

*선*
최초 등록일
2016.05.03
최종 저작일
2014.04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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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동물학대 사례
1.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사건
2. 말 못하는 개들을 철창에 가둔 사건
3. 몽둥이로 맞아 턱 부러지고 오른눈 실명 사건
4. ‘구약 재현’ 아이들 앞 염소 도살 가죽 벗긴 사건

Ⅱ. 해외 동물학대 사례
1. 개를 밟은 사진을 SNS에 올린 사건
2. 동물학대 혐의 푸라그라 제조업체
3. 스위스 동물원, 새끼곰 죽여 박제ㆍ전시 ‘논란’

본문내용

[1] 국내 동물학대 사례
1.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사건 가해자 ‘무죄’ 판결이 정당한 이유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 동아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사 진>

[2013년 3월 전기톱으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 맹견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부(이중표 판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역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 종을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당시 죽은 개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한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장을 참고해 A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이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 기소를 당했습니다. 목을 매다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번 판결문에서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한 맹견”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 략>

3. 몽둥이로 맞아 턱 부러지고 오른눈 실명까지…점점 심각해지는 동물 학대
지난 2015년 3월 3일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흰 털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른쪽 눈에서 흐른 피가 주둥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른 눈은 실명해 적출해야 했습니다. 턱이 부러졌고 온몸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라도 광주에서 백구 ‘해탈이’는 목줄에 묶여 달아나지도 못한 채 이웃 남성에게 몽둥이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참고 자료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사건 가해자 ‘무죄’ 판결이 정당한 이유는?
http://economy.donga.com/3/all/20131031/58591418/1
말 못하는 개들을 철창에 가둬 트럭에 싣고…끔찍!
http://economy.donga.com/3/all/20120724/48017519/1
몽둥이로 맞아 턱 부러지고 오른눈 실명까지…점점 심각해지는 동물 학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03/2015030302625.html
‘구약 재현’ 아이들 앞 염소 도살 가죽 벗긴 ‘엽기’ 교회…검찰 수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121000301
‘동물학대’ 한방 먹은 페일린 前주지사…“내 아들은 최소한 개를 먹지 않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05000445&md=20150105144749_BL
프랑스 법원, “증거부족하다” 동물학대 혐의 푸아그라 제조업체에 무죄 선고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320000848
스위스 동물원, 새끼곰 죽여 박제ㆍ전시 ‘논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627000486
*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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