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제언을 하시오.

목차

1. 자활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급여

3. 자활급여의 쟁점과 대안
1) 조건부 수급 강제근로인가, 권리인가
2) 자활급여 전달체계와 급여(프로그램)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의 주요 핵심 내용중 하나인 자활(급여)는 철학적 기반, 가치, 사회적 지지와 연대, 사업의 내용 등이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제도화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우선 보장법 틀내에서라도 제도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사실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자활급여는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거나, 관련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때 보장법에서의 자활은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자활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활급여가 제대로 시행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자활(自活)'이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활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 또는 사전적 정의가 갖는 의미를 뛰어 넘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문제이다. 말 그대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서 사회적 지원과 연대, 정부의 사회정책적으로서 지원인가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김신양(2000), "한국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김홍일·김신양·노대명(2000) 「도시영세민 자활지원방안」
이성수(2000), 「사회적 협동조합」
이인재(2000), "자활사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이장원(2000), "적극적 자활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