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대하여 (찬반입장)

목차

1. 스크린쿼터 [ Screen Quota ]

2. 스크린쿼터 축소 과정

3. 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1) 스크린쿼터제 폐지 찬성 측 입장
2) 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 측 입장

본문내용

오늘날의 미국의 대중문화는 그야말로 세계문화로서 전 세계의 문화시장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이 문화산업에서만 예외일 수는 없다. 스크린쿼터제는 얼핏 자국의 문화만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및 문화 활동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그 한 가지 모습이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이다. 그리고 매년 이의 존폐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과연 영화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는 옳은 것일까?

‘스크린쿼터’란 정부가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