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정리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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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산업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반대하는 소유제한과 자기 자산의 몇 %는 주식으로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자산운용 제한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으로 비 금융 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를 4%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금산법으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 금융자본 중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경제 단체나 대부분의 사회 분위기는 금산분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는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산분리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금산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비 금융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규제합니다. 얼마 전 월마트가 소매점 별로 소매은행을 만들려 하였으나 미국이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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