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개요와 피해사례 및 법원 판결 요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 법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적용하며
국가의 위험관리 해태(懈怠)와 그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의 요지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개요와 피해사례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상세 분석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가.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의 존부: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인지 여부
나. 결함과 손해의 추정 여부
다. 제조물책임에서 책임요건으로서 결함
3.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4. 국가의 위험관리 해태(懈怠)와 그 책임
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의 곤란성
나. 국가의 의무와 책임의 근거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2. 법원의 판단 요지

Ⅴ.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최근 제조·판매사 관계자 소환조사라는 마지막 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 핵심 업체가 관련 게시글을 은폐한 의혹 등이 잇따라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국계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 상품 후기들을 홈페이지에서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옥시 측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이는 살균제의 위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수사에 대비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살균제 제조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 보고서가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연구팀 보고서가 실제와 달리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연구팀의 조작이든, 제조사의 조작이든 간에 위험에 노출된 생명을 고의성 여부를 떠나 방치한 결과와 다름없는 까닭에서다.
사건은 2006년부터 불거진 의문의 폐질환 논란 속에 2011년 임신부 4명의 급성 폐질환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맞춰지면서 비롯됐다. 이후 집계된 피해자는 임신부를 포함해 영·유아까지 무려 143명에 이른다.

<중 략>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개요와 피해사례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한국은 추운 겨울 대기가 건조하다. 이에 사람들은 1994년부터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였고, 2000년대 초부터는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습기의 물에 첨가하는 살균제인 가습기살균제를 만드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유일했을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18% 이상 즉 약 400만명 이상이 최소 한번 이상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1994년 이후 가습기살균제를 누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8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2011년 5월 11일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잇달아 사망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참고 자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문성제,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2014. 04.)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박태현,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016. 02. 28)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송정은 외,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 02 .28.)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여부와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최병록,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최예용 외,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8권제2호, 2012.)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김종현, 법학연구 제44집, 한국법학회, 2011.)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이종구, 저스티스 통권 제97호, 한국법학원, 2007.)
한국 가습기살균제의 비극 - 법적 분석(Krishnendu Mukherjee 저, 이영주 번역, 201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