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t자료, 1등자료!
- 최초 등록일
- 2016.04.19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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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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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장 서론
ⅰ. 제1절 최저임금 연구 필요성과 목적
Ⅱ. 제2장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ⅰ. 제1절 최저임금의 개념
ⅱ.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1. 최저임금제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결정기준
3) 결정방법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발전과정
1) 최저임금제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사점
Ⅲ. 제3장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ⅰ. 제1절 각 나라별 최저임금제도
1.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2.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3.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ⅱ. 제2절 각 나라별 시사점
ⅲ. 제3절 우리나라와 각 나라별 최저임금 수준비교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 시간당 최저임금
3. 최저임금과 국민소득
4.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
Ⅳ. 제4장 우리나라 최저임금 개선방안
ⅰ. 제1절 최저시급의 문제점
1.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지역별 최저임금제
2) 업종별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 심의·결정 및 수준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산입 범위의 불투명성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방식 측면에서의 문제점
ⅱ. 제2절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1. 수요자와 공급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 개선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2)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
2.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조정
1) 고정상여금의 조정
2) 현물급여의 산입
3. 최저임금 결정 체제의 보완 및 심의 기능 강화
1) 최저임금 결정 체제의 보완
2) 심의 기능 강화 방안
3) 고용·임금 관련 동계의 합리적 정비
Ⅴ.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의 개념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 자율 결정 원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중 략>
3.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사점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도움이 되고 간접적으로는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중위임금 또는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약 50% 수준까지 서서히 높여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 략>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적다.
즉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계층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