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동향

목차

1. 독일의 다문화가족 현황
2. 독일의 다문화가족정책

본문내용

- 2007년 기준 약 720만 명으로 독일 총인구의 약 8.8%(독일 시민권이 없는 자)
- 독일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는 약 150만 명
- 독일 내 국제결혼은 최근 4년(2005-2008)동안 15%나 감소
- 독일의 다문화 자녀규모는 독일 내 총출생률의 약 10.l% 차지(2006) = 이 중 57%인 39, 089명이 시민권 획득

(1) 이민법
- 새로운 시민법(citizenship law) 도입
- ‘출생지주의(jus soli)’방식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독일시민권’획득 가능
- 혈통주의→거주의 중심의 ‘통합’
- 국적법(독일 거주 8년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
- 이민을 통해 EU 국민 및 외국인의 거주 및 통합을 규제한다는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통합전략의 중요성을 강화.

(2) 국제결혼제도
- ‘이국결혼’=독일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간의 결혼
- EU 회원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독일국민 간의 결혼은 독일국민 간의 결혼으로 간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