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4호
ㆍ저자명 : 유영운

목차

요약
I. 서론
II.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도입 경위 및특징
III.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 요건
1. 들어가며
2.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관련 대법원판결 검토
3. 타인의 의미
4. 성과 등의 의미
5.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의미
6.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의 의미
7.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의미
8. 위법성
IV.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과 기존 법질서의관계
1. 부정경쟁방지법상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2.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과의 관계
3. 민법과의 관계
V.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 기간
VI.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도입되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이기만 하면 모두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일정한 매장의 분위기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기존 지식재산권법률로 보호되기 어려웠던 일정한 아이디어, 퍼블리시티권,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다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법적 안정 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질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대법원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이 규제하는 무단 사용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법성의 경우,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지식 재산권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한해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정한 성과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