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장환경의 변화와 망중립성 논의의 나아갈 방향 - 최근 미국의 Verizon Case 및 우리의 법제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4호
ㆍ저자명 : 김배현

목차

요약
I. 서론
II.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및 주요원칙
1. 망중립성 논쟁의 배경
2.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3.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
II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및 연방법원에서의망중립성 논의
1. 인터넷 서비스 및 미국 통신법의 구조
2. 인터넷망에 대한 FCC의 규제시도
3. 2010년 D.C 연방항소법원의 Comcast 판결
4. 2014년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
IV. 우리나라에서의 망중립성 논쟁
1. 인터넷 망중립성이 문제된 구체적 사례
2. 망중립성 관련 현행법령
3. 정부의 망중립성 규제 가이드라인
4. 정보통신 시장환경의 변화와 망중립성논의의 방향
V.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emergence of new Internet Protocol application services such as the smart phone, as well as the emergence of VoIP, IPTV, cloud computing, smart grid, OTT has brought explosive data traffic in Internet networks. As a result, the internet network service providers attempted traffic management or demanded increased costs for setting network, while content providers argued Net neutrality, a principle that all transmission on the web should be transferred in equal speed with no discrimination or blocking. The principle of Net neutrality, which consists of no-discrimination, no-blocking, and transparency was introduced in Korea in Hanna TV case. Due to US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 categorized internet network services as information service rather than communication servic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concluded in January 2014 in the Verizon case that obligating telcommunication law’s common carrier duties was unlawful, and this turned the table in the discussion of Net neutrality. In our case,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ct categorizes internet network service providers as key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regulates those who discriminates or blocks unreasonably in terms of providing facilities, general use and interconnection. In that case, the discussion of Net neutrality needs to be focused on actualizing cases that fall into 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blok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ceeded to form guidelines on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 Furthermore, the internet network is the core profit base of network providers, contents providers, platform providers, and device providers, and the mer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the collapse of barriers between businesses is intensifying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each service provider. In this regard, the debate around net neutrality in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manner of considering the whole information communication ecosystem and balance between each entity’s interest and equity rather than looking at mere piece of the dispute or a one side of an ent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