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에 대한중국의 반응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15권
ㆍ저자명 : 吕 秀 一

목차

1. 머리말
2.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기본 입장
1)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
2)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
3) 현재 중국의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한 우세와 열세
3.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 후 중국의 반응
1)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 이전의 중국의 반응
2) 일본의 “국유화” 조치 후 중국의 반응
4. 향후 중국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책과 전망
5. 맺음말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반응과 대책을 검토한 것이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영토 해결 방안은 ‘쟁의유보 공동개발(搁置争议、共同开发)’이다. 이 ‘쟁의유보 공동개발’은 첫째, 주권은 중국에게 있다. 둘째, 영토분쟁에 대해 확실한 해결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주권의 귀속은 논의하지 않고 쟁의를 유보한다. 셋째, 일부 분쟁이 있는 영토에 대해 공동으로 자원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잠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분쟁을 유보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2012년 4월 일본의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공개적으로 도쿄도가 댜오위다오를 매수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일본정부가 댜오위다오의 국유화를 실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원래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반격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댜오위댜오 국유화에 당면한 중국의 반응은 적극적인 외교, 감찰관리 기구의 재편성, 해상순시 강화, 댜오위댜오 영유권 분쟁 연구를 강화하였다.
향후 중국은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인한 일본정부의 군사적, 비군사적 행동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이다. 첫째, 전 세계 화교들에게 댜오위다오 지키기 운동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대만 당국에 댜오위다오를 지키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둘째, 중국정부는 직접적으로든 혹은 제3자를 통해서든 일본이 간절히 바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입’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셋째, 대일 경제무역을 적절히 축소할 것이다. 넷째, 러시아, 한국 등의 일본과의 도서 분쟁에 호응하여 일본에게 효율적인 압력을 가한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일본 각계 우호인사들의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지원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은 일본의 댜오위댜오 국유화에 당면하여 일본이 댜오위댜오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외교 정치적 방법으로 댜오위댜오 분쟁을 해결하려고 압박과 반격을 가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chinese responses and measures on Dyaohwidaoh after the nationalization of Dyaohwidaoh by the Japanese government September 2012. China’s basic position on Dyaohwidaoh was ‘Putting dispute off and Joint development’. First, Dyaohwidaoh belongs to China. Second, unless the conditions for the obvious 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are met, both parties stop the discussion over sovereignty and put the dispute off. Third, for the economic interest, both parties tries to develop resources together.
In April 2012, however, Governor of Tokyo Province, Shintaro Ishihara declared that Tokyo Province would buy Dyaohwidaoh. Immediately after this, Japanese government nationalized Dyaohwidaoh. As a result, China has not been able to maintain the original position. It took a counterattack measures including aggressive diplomacy,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agencies, strengthened maritime patrol, intensive research of territorial disputes.
Against the military or non-military actions of Japanese government on Dyaohwidaoh, China is expected to take measures and policy as follows: First, China keeps supporting and expanding the movement of overseas Chinese to defend Dyaohwidaoh and asks Taiwan authoriti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Dyaohwidaoh. Second,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ird parties, Chinese government effectively exerts political pressure to Japan on the Japanese long desired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ird, the trade with Japan accordingly will be reduced. Fourth, in order to pressure Japan, China take sides with Russia and South Korea which are in territorial conflicts with Japan. Fifth, in order to pressure Japan, China continues to support friendly to China personnel in Japan in many ways. In the face of the nationalization of Dyaohwidaoh by Japan, China keeps to exert pressure Japan t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and admit territorial conflicts over Dyaohwidaoh.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