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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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1호
ㆍ저자명 : 임준규
ㆍ저자명 : 임준규
목차
요약I. 서론
II. 우리나라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1.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요구
2.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3. 판결문 공개 현황
4. 판결문 공개 방식에 대한 비판 및 제언
III. 외국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1. 독일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2. 미국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3. 프랑스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4. 캐나다에서의 판결문 공개 현황
IV. 판결문 공개의 헌법적 근거 및 사생활의비밀과 자유와의 조화
1. 판결문 공개의 헌법적 근거
2. 헌법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3.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
V.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