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7권 / 2호
ㆍ저자명 : 오삼광
ㆍ저자명 : 오삼광
목차
국문요약Ⅰ. 서 론
Ⅱ. 신상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정책적 의의
2.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 추이
3. 신상공개 대상자 및 등록정보
4. 취업제한의 확대
Ⅲ.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1. 헌법적 문제점
2. 사생활 침해 문제
3. 성폭력범죄자의 낙인 문제
4. 취업제한의 확대에 대한 관리·점검의 문제
Ⅳ. 신상공개제도의 발전방안
1. 신상공개대상자의 확대·적용
2.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장치의 마련
3. 관리·집행 주체의 일원화
4.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상공개제도의 확대
5. 취업제한 관리·점검의 민간전담기구 도입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영어 초록
Our country is strongly punishing sexual violence crime in the wake of child·youth sexual violence, which is recently occurring. The sexual violence is the crime with big dangerousness. Thus, it is the real situation of being increased the demand as saying of expanding and reinforcing public notification system on sex offenders in order to prevent their second offense. People's these opinions were collected. Thus, information began to be opened on sexual offenders of targeting children·adolescents through 'sex offender notice e,' which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rom July 26, 2010. A system is being enforced that postally notifies information such as name, age, address & actual residence, body information, and photo by post targeting homes of having children aged under 19 in the districts where sex offenders live. Also, eve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argeting adults began to be opened via internet through the exemption law pertinent to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which was enacted on April 15, 2010. And in the law pertinent to child·youth sex protection, which was revised on March 16, 2012,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argeting children·adolescents, which could be seen only by adults, was allowed to be seen even by minors who passed through the certification of real name. It was expanded so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ceived per post even by child-care center principals, kindergarten directors, and elementary-middle-high school principals. However, there will be a need of steadily striving to prevent sex offenders' second crime through public notification system in the situation that several problems about public notification system are still discussed continuously. Several policies for the second offense prevention from sexual violence are also important. First of all, all of people will be free from sexual violence crime only when needing to allow sex offenders with open personal information not to possibly commit crime again, by making lots of efforts such as allowing children of each home to well know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n advance and as a countermeasure when directly facing, for preventing occurrence of crime in advance.참고 자료
없음태그
"가천법학"의 다른 논문
-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가?48페이지
-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小考)24페이지
- 대마초 합법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형법상 실효성 방안22페이지
- 상가건물 임대차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28페이지
-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관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26페이지
-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