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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 정부보조금 지원 실태와 개선과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09.06
1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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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 2권
저자명 : 권오균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정부의 예산지원 체계
2.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3. 복지재정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쟁점
4. 복지관련 보조금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
5. 성과중심 복지재정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중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세입 및 세출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연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은 29.9%로 나타났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65.9%로 나타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75~79%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조직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며, 기부금 및 후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재정의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중앙정부내에서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로 인한 국정관리차원의 정책조정이 미흡하며,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직적 정책집행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셋째 지방정부간 복지서비스 수요 및 정책대응능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넷째 복지예산 결정 및 배분과정에서 수요자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이 미흡하며, 다섯째 복지계획과 재정기획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성과중심 복지재정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복지수혜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욕구조사와 단계별 재정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성과 공개 등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재정 운영 원칙을 설정하며, 둘째 지방의 복지기회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포괄보조 확대와 집행단계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재량 확대 등의 성과중심의 이전재정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재정원칙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책임 구분 등의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shows tha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tatus and situa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 to the temple by the financial problems of Social Welfare and the purpose is to develop ways to improve. Representative of a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e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Elderly Welfare Center, Handicapped Welfare Center for the revenue and expenditure as salpyeobomeu,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a survey on the status of government subsidies. In addition, the existing literature through study of the financial issues and improve social welfare has come. Government subsidie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look at the status of, the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a percentage of the total budget, 29.9% from the government as Joe shows up,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in the total budget to 65.9% reflects the percentage of government subsidies, a comprehensive social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in the budget of the Welfare Center, a full 75-79 percent this year. These result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the disabled and Welfare Center, and the most government subsidies, then the old Welfare Center,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This is a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 very big difference in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is the means. Ie, Elderly Welfare Center and the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for Handicapped Welfare Center financial difficulties than larger, more efforts to secure donations and donation means to develop. Social welfare need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of the operating system have been raised,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within the system due to disparate levels of government management and a lack of policy coordination, the second, the central and local policy implementation bottlenecks Jung vertical interdepartmental Due to deliver welfare services, and there are inefficiencies in the system, and the third, the demand for welfare services and policies of interdepartmental response Jung jiyeokgan skills gap is worse, fourth, customers in the process of budget allocation decisions and planning of and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and a lack of, fifth, and welfare plans and financial planning is lacking in the link. Therefore, the operating system's financial needs and welfare of, and for the first, and welfare benefits for those basic needs, and step-by-step financial planning, and private research organizations and public participat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the welfare of customers, such as set financial and operating principles, second, enhancement of opportunities for the welfare of local autonomous bodies and enforcement of comprehensive secondary level, such as subsidies and to expand the discretion of the building's previous financial system, and third, the financial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and local welfare, 9 minutes, and financial capabilities of the central fatty liver should be adjust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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