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行爲의 要件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1권 / 1호
ㆍ저자명 : 박찬주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要件의 區別에 관한 學說과 區別基準
1. 要件의 區別에 관한 學說
2. 區別基準
Ⅲ.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1. 一般的成立要件
2. 特別成立要件
Ⅳ. 法律行爲의 效力要件
1. 一般的效力要件
2. 特別效力要件
Ⅴ. 效果歸屬要件과 效力發生要件
1. 效力要件을 細分하는 根據
2. 處分權賦與
Ⅵ. 私見
1. 成立要件과 效力要件의 區別必要性
2. 實體法上抗辯權과 訴訟法上抗辯
3. 行爲․規律分離論의 問題點
4. 特別效力要件을 成立要件으로 하는 法律行爲
5. 效力歸屬要件
Ⅶ. 法律行爲의 方式
Ⅷ. 맺는 말

한국어 초록

필자는 이 글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두 가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것으로, 권리장애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책임은 권리장애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는 통설과는 달리,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이는 법원의『직권판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의 정립은 항거불능의 강제상태 하에서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종전의 통설은 이를 단순한 효력요건으로 보고 주장 및 증명책임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한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재산헌납 등이 단순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권행사가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양산되었다. 둘째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누는 일부학설과 관련하여, 처분권부여와 관련한 문제는 대리권의 수여와 동일한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률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대리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널리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 초록

Majority scholars distinguish formative requisites of legal act and validating requisites of legal act. The writer treats two subjects in this article on this basis. One subject relates to who bears burden to prove the obstructive facts for effectiveness. Almost all the scholars allege a person who presents obstructive objection for effectiveness bears burden of proving the related facts. But the writer concludes a person who asserts the pending legal act is effective from the time of agreement. The reason to this conclusion bases whether the fact related to effectiveness is obstructive or extinctive belongs to the ex officio judgment. This conclusion draws collateral one that vis absoluta manifestation of will belongs to the ex officio judgment. Second subject relates to whether validating requisites of legal act can be classified into attributing requisites and non attributing effective requisites. One of commonly referred attributing requisites is the power to dispose. The writer proposes to treat this requisite with agency and denies the necessity of classification. Some scholars assert ratification is allowed only to attributing requisites. But the writer does not agree this opinion, as Civil Act provide the ratification of null act(§139) and voidable act(§143) without restricting its application to attributing requisit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