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상속에 관한 문제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1호
ㆍ저자명 : 강승묵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질
1. 사단법인의 경우
2. 예탁금회원제의 경우
Ⅲ. 법적 성격
1. 채권적 성격
2. 단체법적 성격
Ⅳ. 예탁금제회원권의 상속성
1. 부정설
2. 긍정설
Ⅴ. 결 어

한국어 초록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건강과 행복을 향유하려는 인간에게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여가생활을 향유하려는 문명사회의 기본적 요소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향상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왔다. 또한 최근 주 5일제근무가 보편화도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많은 여가활동 가운데 최근에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포츠로는 골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전과 달리 골프는 오늘날 귀족스포츠 내지는 부에 따른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골프장 수가 점차 증가되고, 그 정회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골프회원권이 하나의 투자목적물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의 여러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골프장의 상당수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제골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골프장의 종류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대부분은 예탁금제골프장이다. 예탁금제골프장을 사업주가 설립하는 이유는 사업 초기에 주식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용이하게 자금확보를 할 수 있고, 또한 주식발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이에 따른 경영간섭을 피하고, 상법상 제약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의 대부분을 예탁금제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 성질과 성격이 여러 요소와 혼재되어 있으므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체성의 강약에 따라 상속성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논문은 골프회원권의 법률문제와 상속문제에 대해 그 해석방법의 고찰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 초록

There are many problems arising between the managing companies of golf courses and its members. These problems arise because there aren't any laws regarding golf club membership. And these problems arise the legal disputes which the members of golf clubs confront with in relation to the rule of the golf club. Most of golf club are operated as deposit type golf club. There are only a few cases of precedents in these subject-matters. Therefore this paper is based on deposit type golf club. Among the rest are problems on inheritance of golf club membership. Golf club membership are obligation, but that have character of association. Specifically, the paper submits in light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e nature of golf club memberships, the legal position of the managing companies of golf courses, and the protection of golf-club members.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distinguish the position with from the member and the position of the member. Because golf club membership there is a quality which has a property value and a use value simultaneously. The use value the company is a possibility the result which opposes in profit of the different member coming. Golf club membership transfer the succession is possible. But when the member dies, in case the provision of the gist which loses the qualification exists that successor thinks that must pass by a mouth diffraction differenc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