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권 / 1호
ㆍ저자명 : 이창범

목차

Ⅰ. DRM기술의 두 얼굴 : 프라이버시 침해기술(PIT)인가 보호기술(PET)인가?
Ⅱ. 지적 소비와 지적 프라이버시
Ⅲ. DRM기술이 지적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Ⅳ. DRM기술의 이용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
Ⅴ. 프라이버시 친화적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Ⅵ. 맺음말 : DRM에서 PRM으로

한국어 초록

DRM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에 포함된 감시기능은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을 낱낱이 감시∙체크하고 지적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통제하는 DRM기술의 접근 차단기능 역시 사적 공간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간 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은 현대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버시보호원칙, 공정사용원칙(the fair use doctrine), 익명사용원칙, 소비자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수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RM기술의 감시기능은 프라이버시원칙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다. 한편, 공정사용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복제등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고유권리로써 DRM기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DRM기술에 의한 공정사용권의 제한은 프라이버시침해이자 동시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 등을 통해서 DRM기술의 채용이나 DRM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DRM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기획되고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지적 소비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감시와 간섭∙제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자의 공정사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DRM기술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지적 탐구이익 더 나아가 과학∙문화의 발전∙향상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영어 초록

DRM technologies infringes consumers’intellectual privacy by interfering in their intellectual consumption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Surveillance function included in DRM invades consumers’information privacy because it monitors and checks all the activities regarding their intellectual consumptions and enables to collect and use information about them. Furthermore, access denial function of DRM which makes it impossible for consumers to access to or use of works also trespasses consumers’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 by depriving them of their freedom of choice and of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their private spaces. DRM is restricted by privacy protection principle, the fair use doctrine, anonymity principle and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 all of which are basic principles in the modern society. Privacy Protection Act requires to follow specific legal processes in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oes not allow to collect secrecy on no account. Therefore, surveillance function of the technology is under control of privacy protection principle. In the meantime, use and copy of works according to the fair use doctrine are the rights of consumers permitted in Copyright Act so that they can not be intruded by the technology. Thus, limit of fair use rights by DRM is not only privacy infringement but also power abuse. Even though DRM is adopted based on license agreement or there is a cons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DRM, it is void according to Consumer Protection Act because the agreement is unfair and the consent is coercive. As a result, the technology should be projected and designed in consideration with consumers’ privacy, otherwise it can not be admitted as a legal measure for protecting rights of copyrighters. It should be engineered to limit reckless deviations as assistant, not to watch and control consumers’ intellectual consumptions. On the other hand, it should sufficiently guarantee fair use rights of consumers. In doing so, DRM technology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copyrighters,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intellectual pursuit interests of consumers and even to the goal of Copyright Act which i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cultu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