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및 불법복제방지조약(ACTA) 협상 주요 쟁점 : 형사절차, 민사절차,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6호
ㆍ저자명 : 김병일

목차

Ⅰ. 서론 -논의의 배경
Ⅱ. ACTA 협상의 진행과정
Ⅲ. 민사절차
IV. 형사절차
V. 국경조치(Border Measures)
VI. 결 론

한국어 초록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is a propose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which is claimed by its proponents to be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global trade of counterfeitgoods and pirated copyright protected works.”Since october 2007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Union, Switzerland, Japan, Australia, the Republic of Korea, New Zealand, Mexico, Jordan,Morocco, Singapore,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Canada have joined the negotiations. The goal of ACTA i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framework that improves the enforcement of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is to create improv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ctionsagainst large-scale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To this end ACTA will have threeprimary compon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enforcement practices”; and “legal frameworkfor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im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chapter, whichhas four sub chapters(civil enforcement, border measures, criminal enforcement, RightsManagement Technology/the Interne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help the reader gain a basic understanding of legal issues related toACT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