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의 재공표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2호
ㆍ저자명 : 권오석

목차

Ⅰ. 서설
Ⅱ. 구체적인 사례
Ⅲ.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의 성립 여부
Ⅳ. 결어

한국어 초록

생산과 물질을 중시하던 산업화의 시대에서 문화와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명예, 사생활에 관한 인식도 함께 제고되었다. 그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위험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을 상에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내세운 SNS의 등장과 그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맥의 형성과 유지, 관심사의 공유라는 매력을 선물한 반면,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재공표되어 이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역으로 SNS 이용자를 위축시켜 SNS 내에서의 표현 활동을 제약하고 결국 SNS의 존재가치마저 훼손할 수 있다. 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 SNS에 공개된 게시물을 무단으로 재공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한 게시물의 내용, 게시공간의 성격, 게시형태, 공개의 상대방, 그 공개로 인한 인식의 정도, 게시자의 의도, 재공표의 형태, 재공표의 상대방, 재공표로 인한 인식의 정도, SNS 게시와 재공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재공표를 하는 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재공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SNS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공표자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 초록

As the world developed from the age of manufacturing industrialization to the age of culture,people regarded their reputation and privacy as important. In the meantime, as the development ofinternet-based telecommunication, the possibilities of infringement of reputation and privacy areincreasing. Under this circumstance, the emergence of SNS which characterized openness and sharing, andthe explosion of users gave people the advantage of making and maintaining social network andsharing the common interests beyond time and space. On the other hand, unauthorisedrepublication of the information on SNS gives users mental damages. This phenomenon mightshrink SNS users’activity and weaken the value of SNS. Under the Korean law, unauthorised republication of SNS posts can be defamation and even canbe privacy infringement under the consideration on the content,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isposted, the form of post, the people for whom users post, the intention of users who post theinformation, the form of republication, the people for whom the republication aims, the intervalbetween the time of original post by users and the time of republication.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regarding the republication will be considered in the processof judging illegality as an element of interest balancing. By doing so, I think we ultimately can protect the freedom of speech on SNS as well as thefreedom of speech and press regarding republic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