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주의와국가개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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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keynes, 1883~1946)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남.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함.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함.

고전파 경제학과 vs 케인스
고전파에 의하면, 실업은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계약에 좌우된다.
케인스에 의하면 실업은 유효수요(투자 + 소비)에 좌우된다.

실업과 불평등 반대한 케인스
불평등은 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해악이 되는 문제였다.

실업과 불평등 반대한 케인스
『일반이론』을 쓰게된 동기가 자보주의를 유지해야 할 급박한 시기에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조치들을 볼셰비즘로 간주하고 있는” 완고한 지도자들을 계몽시키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

케인스와 사회민주주의자들
복지국가의 이론적 무기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일국 보수주의를 선봉한 보수당의 주류들까지 케인스주의를 수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활동의 확대를 정당화 했다.

인플레와 디플레 반대
적당한 인플레는 비교적 해악이 덜하다고 생각하였다.

인플레와 디플레의 정의

케인스가 제시한 고용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누진과세(소득재분배정책), 공공투자(인플레를 다소 유발해도 좋다), 화폐당국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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