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2016 예산안 분석 보고서

소개글

2016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입니다.
재무행정론 수강시 작성한 것이구요. 10장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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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키워드 포함해서 내용 꼼꼼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의 경제적 역할이 반영된 예산안 분석
1.1 예산의 자원배분기능
1.2 예산의 소득재분배기능
1.3 예산의 경제 성장 및 경제안정화 기능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예산안 분석
2.1 보건・복지・노동
2.2 경제 혁신
2.3 문화·안전

Ⅲ. 결 론

본문내용

국가의 경제 활동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해 수행된다.
국가재정과 정부예산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경제 활동으로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또한 재정은 총수입과 총지출의 규모, 각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 규모, 정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의 범위는 정부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익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 기능의 적시적,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부처에 많이 편성되었는지, 어느 단위사업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는지 살펴보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가치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알 수 있다.
예산은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만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역할은 자원재분의 기능, 소득재분배의 기능, 경제안정화의 기능이 대표적이다.
이것을 재정의 3대 기능이라고 칭하며 최근에는 세대 간 배려기능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소극재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는 시장실패를 교정할 정도의 최소한의 재정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적극재정론의 옹호자들은 정부지출을 통해 복지를 지원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기능 수행을 정당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저출산 양상과 고령화로 말미암은 노인 빈곤율의 증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으로 복지 부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 소득 격차의 심화는 정부가 능동적인 경제적 기능 수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2016년 예산안을 분석한다.
우선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집중하여 정부가 어떤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15
뉴스퀘어, 2016 예산안, 2015년 12월 3일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혁신타운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