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농업 및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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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농업농촌진흥재단 설치
(2) 농촌 뉴타운 정착사업
(3) 농촌공동(共同)식당 설치
(4) 귀농 • 귀촌 지원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의 농업 • 농촌 부문의 비전은 '함께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설정하였다. 비전 달성을 위해 농어 업 생산공동체 육성, 농어촌 생활공동체 실현, 귀농 • 귀촌의 활성화 등 3개의 목표를 정하였다.

우선 농어업 생산공동체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생산조직 다각화를 통한 농업 선순환시스템 구축, 공동의 경제적 이윤을 실현하는 지역농업 협력체 만들기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 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해 함께 함으로써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조성, 지역발전과 지역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이 요구된다. 셋째, 귀농 • 귀촌활성화를 위해서는 귀농 • 귀촌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마을단위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등이 필요하다.

2. 중점사업
(1) 지역농업농촌진흥재단 설치
2000년대 이후 농정이 개별 농업인 지원에서 공동조직이나 마을단위 지원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 농업생산을 위한 공동조직으로는 농협 주도로 진행되는 공동선별 • 공동출하 • 공동계산하는 연합사업을 들 수 있다. 마을공동사업으로는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사업, 부자마을만들기 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있다.
많은 농업 • 농촌을 위한 공동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의 부재, 시장과 먼 제품개발, 마을주민의 역량 부족, 주민간 갈등, 정부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 설립방법, 조직 운영, 지역자원 활용, 마케팅전략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나 수익창출을 위해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로서 광역지자체별 ‘(가칭)지역농업농촌진흥재단’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