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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합자법인 설립 절차와 노동법 및 세무 이슈

*준*
최초 등록일
2016.03.24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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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내 한중 합자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 및 소요 일수를 안내 자료 입니다.
또한, 기 개정된 중국 노동법을 기준으로 합자회사 설립이후 고려한 사항과 해당규정별 사례 및 이에 따르는 분석과 대책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관리 측면에서 중국 재무회계의 특징과 중국 계정에 대한 한국 계정을 함께 나열 했습니다.

목차

1. 중국법인 설립 Process
- 절차, 심사기관, 구비서류, 소요일수

2. 중국 노동법 규정
- 고려할 규정, 해당 규정별 사례 및 이에따른 분석 및 대책

3. 중국 재무회계의 특징

첨부 1 일반기업 설립방법
첨부 2 합자법인과 합작법인 설립시 차이점

본문내용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계약의 장기화 유도
단기고용 방지를 위해 계약 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계약만료 시 고용을 중단할 경우, 경제보상금 (1년/1개월 급여) 지급 의무화
장기고용의 유도가 목적이나, 사실상 퇴직금제도의 신설임.
단기 노동계약의 체결회수 제한
단기계약 2회 연속체결 후, 3차 계약갱신 시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
(주) 현행 노동법과 마찬가지로「10년 근속」시도 무기한 노동계약 의무화

<중 략>

이전가격 세제 (Transfer Pricing Taxation)
관련기업간 자의적으로 가격을 설정해 자회사의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세무당국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조세를 부과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과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의무’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가격책정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자료가 불충분 할 경우 ‘추정이익률’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징과세 내역을 통지함

참고 자료

없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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