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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의 배경, 정책과 이념, 대책 - (일본 국토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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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24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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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니버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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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 경

2. 현상 및 과제
2-1 지금까지의 대책
2-2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을 감안했을 경우의 과제

3.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기본적 이념
3-1 이용자 관점의 참가형 사회의 구축
3-2 배리어 프리화 대책의 종합화
3-3 누구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
3-4 고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의 대응

4. 구체적인 대책
4-1 다양한 관계자의 참가형 구조의 구축
4-2 평가・정보 공유의 구조 창설(유니버설 디자인・어세스먼트)
4-3 일체적 종합적인 배리어 프리 대책의 추진
4-4 기준 가이드라인의 책정
4-5 소프트 측면의 대책 충실(“마음의 배리어 프리”사회 실현)
4-6 누구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 실현
4-7 누구나가 안전하고 살기 편한 마을 만들기
4-8 다양한 사람・활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
4-9 IT등 신기술의 활용
4-10 선도적인 대책의 종합적인 전개

본문내용

1. 배 경
일본은 20세기를 중심으로 진행된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 세계에서도 유수한 경제 대국이 되었다. 특히, 전후의 반세기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도로나 교통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것들은 성장을 기조로 하는 사회에 적절한 대책이었다.

그렇지만, 21세기를 접어든 오늘, 일본 사회는 큰 변동기에 직면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인구 감소 사회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고령자가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배려되는 자립 지원 대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이나 남성도 서로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장애자도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하에 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자가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 자기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 대책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게다가 국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즈니스, 관광등 여러분야에서 외국인등도 일본사회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사람 한사람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참가해 자기 실현을 꾀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사회 실현을 위해, 21세기의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교통망 정비를 하고자 “어디에서라도,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기 쉽게”라고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을 감안한 국토 교통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부처내에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추진 본부”를 조직해 15회에 달하는 논의를 해왔다.

그 기간 동안 국토 교통 행정의 전분야에 대하여 총 점검을 실시하고, 또, 내외 유식자와의 토의를 실시함과 동시에 배리어 프리 본연의 모습, 공공교통의 이용 원활화 및 자율 이동 지원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하여 각각 설치된 감담회등과도 연계하여 본 정책을 정리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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