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보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년기에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2.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 주거정책의 필요성
3. 장애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계 구분
4. 노인 주거정책의 발전 과정
5. 노인주택의 구조적·환경적 조건
6. 주거보장의 방법
7. 현행 노인 주거정책
8. 실버타운
9. 외국의 주택 보장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존엄성과 적절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인 주거권은 서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입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보장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권’이라는 용어를 법률상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간접적 의미와 국제규약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선언적 의미에서 주거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생애과정에서 노화와 건강조건상 주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주거권의 인정과 보장은 바로 사회보장의 기본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 노인에게 주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의 제반 정책과 서비스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은 산업화, 도시화를 촉진하고 핵가족을 증대시켰다. 산업화 과정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관념은 약화되었으며, 구조적인 요인들과 전통적 관념의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자녀들의 전통적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과 노인자신의 의식 역시 바뀌어서 노인동거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되고 노인단독세대는 급증하여 전통적 가족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이면 노인인구가 14%가 되어 오늘의 선진국과 같이 노인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 현상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국은 나름대로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UN주관으로 제 2차 세계고령화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노인 관련 주요 정책의 하나로 노인에게 편리한 주거와 환경의 보장을 각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노인 주거 정책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으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조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노인의 주거 욕구와 주거권 보장에 정책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성재 ‧ 장인협, 2012,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박차상 ‧ 김옥희 ‧ 배창진 ‧ 엄기욱 ‧ 이경남 ‧ 정사양, 2003,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권중돈, 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http://blog.naver.com/hdc200/68658848
http://blog.naver.com/royal_story/2019670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