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나남, 개정3판), 제 3부 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3. 국민기초생활보자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1961년 제정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 안전망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97년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경제위기는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결성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하게 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 정신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은 생존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노인, 장애인, 폐질자 등 주로 근로무능력자 위주의 생계‘보호’를 실시한 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