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이론 중간, 기말

목차

I. 중간고사 -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반적 이해
1. 자유
2. 강제
3. 철학 지식론
4. 사회 진보론 – 부자 역할론
5. 자유주의의 두 전통
6. 영국 자유론 vs 프랑스 자유론 – 문명, 이성, 인간 본성, 도덕
7. 개인 책임론
8. 고전적 평등론 vs 현대 평등론
9. 자유주의 vs 민주주의
10. 현대 피고용자 사회에서의 자유
11. 법치론
12. 법치 경제 vs 분배경제
1) 자생적 시장 질서론
2) 자유 사회의 법치 경제
3) 복지 경제와 법치 경제
13. 사회보장제도

II. 기말고사 - 좌파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 공동체주의와 논쟁
1. 보수주의
2. 케인즈VS하이에크
3. 그레이의 자율적 복지국가
4. 일반적 복지국가
5. 롤스의 사회민주주의
6. 일반적 사회민주주의,
7. 자유주의VS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 일반론
8. 마이클 샌델1,2

본문내용

1. 자유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내면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방종으로서의 자유는 우파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같지 않다. 개인의 자유는 강제, 구속에서 외부 타인의 존재를 가정하며, 물리적 속박이 아닌 사회 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한다. 또한 자유는 무한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개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는 데 결과와 효과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며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개인 자유의 대가라고 말한다. 항상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고 비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본인에 대한 모든 결정과 행동에 주체여야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는 기독교적 배경과 인간 주체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둔다. 본인에 대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효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사람은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 강제
자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제를 알아야 한다. 자유인의 반대인 노예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을 강요 받는다는 점에서 강제는 강압성이 있다. 또한 타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다. 이러한 강제는 여러 층위에서 존재한다.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위협, 선택 범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강제이다. 간접적으로 위협하여 선택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선택성이 있다. 도덕적 신념이나 평가, 감정적 선호는 강제가 아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자연적인 강제가 있다. 학교, 군대, 기업 등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것이 질서이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부모 자식 간의 위치는 인정하며, 부부와 친구,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울 경우에만 무관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면 남용과 횡포가 있기 때문에 강제가 있으며 개선되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