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의료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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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목적(1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 규정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책임규정
-보건의료 수요 ․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사항 규정
-보건의료의 발전 / 국민의 보건 ․ 복지의 증진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 보급,
건강생활 실천 여건 조성
의료법-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 보건의료법의 기본이념(2조)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보건의료질적향상X)
* 용어정의(3조)
-보건의료: 국민(의료인x)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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