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 Rules와 Hague Visby Rules 상에서의 운송인의 책임

목차

1. 서론

2. 본론
2.1. Hague Rules와 적하보험
2.2. Hague Visby Rules와 적하보험
2.3. Hague Rules와 Hague Visby Rules 상의 공통점
2.3.1. 운송인의 유책사유와 적하보험
2.3.2.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적하보험
2.4. Hague Rules와 Hague Visby Rules 상의 차이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세기 말, 선주의 면책약관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화주, 금융업자 및 보험자 측으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의 면책약관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은 Harter Act를 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국제간의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기에 국적을 달리하는 해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화시키고 선하증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책약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통일 규범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제정된 것이 Hague Rules이다. 이것은 Harter Act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해상운송인과 화주의 이익 조화를 도모한 것이었지만, 그 채용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졌고, 또한, 규칙 자체의 여러 결함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함과 더불어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맞지 않는 내용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Hague Rules를 개정한 것이 Hague Visby Rules이다.

참고 자료

곽봉한·강동윤,『국제물류 리스크와 해상보험』, 두남, 2014.
도중권·엄광렬,『E-Trade 시대의 무역보험론』, 현학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