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개혁(일반해고, 비정규직, 임금피크제)의 과정및 분석

목차

1. 기존
1) 해고
2) 제도
3) 사례

2. 변화
1) 내용
2) 목적

3. 입장
1) 목적에 대한 차이
2) 내용에 대한 차이
3) 가이드라인에 대한 차이
4) 인사평가에 대한 차이

4. 결론
1) 극복방향
2) 극복과제
3)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사례
● 사건
2015년 9월 1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13일 전격 합의
● 합의 쟁점
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시 노조의 동의 없이 변경 문제
② 저성과자의 해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일반해고)을 제정 문제

사례
● 합의 과정
2014년 9월 19일. 노사정 · 공익위원 12명으로 특위 출범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기본합의안) 합의 채택

2015년 4월 07일. 8인 연석회의와 4인 대표자회의 개최해 핵심 쟁점 논의
4월 08일. 한국노총, 협상 결렬 공식 선언
6월 17일.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7월 02일.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혁반대 및 총파업 결의
8월 06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