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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우리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형 2016년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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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14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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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33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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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세계의정치와경제 2016년 공통형 중간과제물 입니다.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시한 데로 평가해 놓았습니다.
- 참고한 자료와 문헌들을 각주에 잘 표현해 놓았으며 참고문헌을 통해 정확하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물 작성시 참고하시면 어떻게 레포트를 작성하실시 감이 오실겁니다.

목차

I. 세계의정치와경제에 들어가며

II. 본 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정의
3) 신자유주의의 장단점
2.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금융세계화
2)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3) 민영화
4) 무역자유화
5)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정책
3.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1)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증대
2)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경제 불평등 초래
3)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복지혜택의 축소
4)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문화소비 변화
5)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고용불안의 증대
6)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교육시장 영향
7)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가까워진 해외 문화

III. 결론

본문내용

I. 세계의정치와경제에 들어가며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모든 경제영역에 있어 자유방임을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 반면, 질서 자유주의는 자유 경쟁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철저한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의 이론적 입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민광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고찰. 대전가톨릭대학 대학원. 2004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세계의정치와경제 과목에서 제시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제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경제사회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뤄보려고 한다. 그리고 과제 주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본 후 신자유주의가 핵심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정책들에 개략적으로 정의해 볼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II. 본 론
1.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취약점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킨 이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뿌리는 자유주의에 있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모든 사람을 자유방임케 하면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자유경쟁에 의해사회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부는 저절로 증대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간섭을 배제하였다. 실제로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경제 개념들이 1970년대 석유 파동 때까지 경제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고영수. 신자유주의와 한국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7
김제선. 사회복지의 책임성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2 No.2, 2010
강수돌, 김윤태 외 11명 2011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9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시대의창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데이비드 하비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박훈태 외 2명 역, 문화과학사
리처드 포스터 2013 『포스터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한울
민광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고찰. 대전가톨릭대학 대학원. 2004
이주희. IMF 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경제와 사회』, 38호, 서울, 한울, 57쪽. 1998
김지영.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최선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담론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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