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3공통)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청소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청소년육성제도론	자료	19건
공통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한 후,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하시오.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한 후,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학교교육의 개념
3.학교교육의 특징과 현황
4.청소년육성정책의 개념
5.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6.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7.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 정의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998년도에 개정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헌장의 내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장으로 공표된 내용들은 청소년 영역에서 오랜 동안 선언적 가치만 지녔던 청소년의 인권적 가치,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서 갖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공공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방향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공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기본 틀을 청소년정책이라 할 때, 청소년헌장에서 천명된 내용들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이 더욱 분명하게 그 방향성과 실천적 의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의지를 바탕으로 시의성을 지닌 올바른 청소년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수립된 직후 정부조직을 보면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는 물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었고,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1977년도에 이르러서야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범정부적 조정이 시작되었다. 청소년정책의 변천을 따라 청소년육성 재원의 부재시기, 시작, 도약, 실용, 활성화시기를 거치면서 육성지원의 증 ‧감 현황을 보면 성장과 후퇴를 거듭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청소년 정책의 조직과 행정의 통합과 단일 조직이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도 체계적, 종합적 정책 수행의 어려움, 새로운 청소년정책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각 부처별로 청소년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의 청소년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면서 상호간 유기적 연계, 협력 부족으로 정책 영역에 중복지대「청소년을 위한 정부지원 중복사례」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곤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정책으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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