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사회보험법,사회보장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제출한 영국의 빈민법, 독일의 사회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영국의 빈민법(통빈법)과 공장법
2. 독일의 사회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영국의 빈민법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일종의 사회 통제법이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빈민의 수가 증가한 반면 노동자의 수는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 해결이 필요했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1세는 1601년에 기존에 존재하던 빈민과 관련된 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빈민을 통제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민법은 빈민을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worthy poor)과 구제할 가치가 없는 빈민(unworthy poor)으로 구분해 다른 처우를 제공하였다.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이란 질병, 장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품화 할 수 없는 빈민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들은 구빈원(poorhouse)에 수용되어 세금을 통한 최소한의 구제를 받았다. 반면, 구제할 가치가 없는 빈민이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거부한 빈민으로 일종의 처벌 장소인 교정원(correctionhouse)에 수용되었다. 이렇듯 빈민법 하에서 구제는 노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노역원(workhouse)에서 노동을 하는 대가로 구제가 행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