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영토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의 변화(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의 배경

Ⅲ. 동북아시아에의 세력전이이론의 적용
1.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이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냉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이데올리기적 대립이 해소되고 미국 위주의 단극체제가 전개되고, 국제정세가 자유무역의 확대와 상호의존의 심화로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던 지역 국가들 간의 대립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양한 문제 중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온 영토분쟁의 경우는 국가 간 협력관계만으로는 해소하기가 어렵다. 특히 탈냉전 이후 가장 격동적인 변화를 겪어온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은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세력구도를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력전이론을 통해 기존의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인 일본이 중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그 패권적 지위를 중국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중국과 일본의 파워 시프트(Power Shift)단계에서의 현실적 사건이 바로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배경과 국내외적 요인, 특히 미국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구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세력전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이 갖는 한계점,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

Ⅱ.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의 배경

센카쿠열도가 중일 간 갈등으로 부각된 것은 1971년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1969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에서 해저탐사를 한 결과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대륙붕에 1,095억 배럴 규모의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센카쿠열도를 함께 귀속시키면서 일본영토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반발하여 예로부터 센카쿠열도는 대만과 함께 중국의 부속도서로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손기섭,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韓國政治外交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