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수술 반대의견 최종 보고서

목차

I. 서론
II. 결론
III.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절 수술에 대해서 찬반 여론들이 항상 이슈화 되어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중절 수술에 찬성하는 여론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다. 미국대선에서는 항상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 문제가 항상 논쟁이 되는 대상이며 선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슈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에 중절수술을 금지하였으나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 판결 40년이 지난 지금 법안이 통과됬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6개월로 나눠지는것에 반대여론이 형성되며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위 사건처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중절수술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기사를 통해서 중절수술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토론개요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나는 중절 수술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중절 수술을 금지해야하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나의 주장, 그리고 그를 뒷 받침하는 근거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절수술을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론하며 중절수술반대의견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논제: 중절 수술은 금지되어야 한다.

쟁점1: 중절수술이 여성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쟁점2: 중절수술이 성비불균형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쟁점3: 태아는 생명권을 가지는가?
쟁점4: 중절수술이 생명경시풍조를 낳는가?

먼저 중절수술이란 태아가 새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에서는 ‘임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로 대 웨이드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B%A1%9C_%EB%8C%80_%EC%9B%A8%EC%9D%B4%EB%93%9C_%EC%82%AC%EA%B1%B4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생명윤리 p89)
성비 불균형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31/0200000000AKR20150731136000009.HTML?input=1195m
인공 임신중절 수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9101100885&Dep0=www.google.co.kr
생명경시 풍조 헌법재판소: http://m.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9
중절 수술 부작용: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2103409&cid=51003&categoryId=51020
조직의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2126&cid=40942&categoryId=32319
중절수술 찬성 근거: 김미영, 「낙태논쟁의 권리 프레임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여성주의의 비판」, 『한국여성학 제 27권 4호』 , 한국여성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