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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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불확실성
위험과 불확실성은 이론적으로 엄연히 구분되는개념이다. 위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내지는 사건의 확률분포를 알고있는 경우를 말하며, 불확실성은 그 확률분포 조차도 모르는 경우이다.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는 경쟁적 시장기구는 확실성의 세계를 전제로 하지만,현실에는 적지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선물시장이나 조건부청구권시장에서 나타나게된다. 외환,주식,채권,주가지수등을 장래의 일정시점에 미리정한 가격으로 사고 파는 선물거래나 입도선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선물시장의 예에 해당한다. 애로우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파레토효율적자원배분이 달성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발생할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반영한 완전한 시장이 개설될수있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 가능하는것을 입증하였다. 위험과 불확실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완전한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
1)완전한시장의 개설을 저해하는요인
시장설립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그에 따른 이득보다 클수있다.
시장의 개설은 가능할지라도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에 의해 시장 상황이 좌우될수있다.

2)정보의 비대칭성이 초래하는 문제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이 초래됨으로써 시장실패를 발생시킬 가능성있다.
도덕적해이-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특정 경제주체의 도덕성이 예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이 관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용하여 관료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도 도덕적 해이의 예로 볼수있다.
역선택-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3)대책
도덕적해이대책 -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차등하여 지불함으로써 가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방법을 통해 도덕적헤이를 줄일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비지불을 불허하는 감면제도를 도입하거나 의료비의 일부를 환자도 분담하도록하는 공동보험의 활용이있다.
역선택에 대한 대책 - 보험의 경우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면 역선택을 완화할 수있을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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