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행위 분석

목차

Ⅰ. 기초사실
Ⅱ.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본문내용

(2) 항공운송업의 특성

항공운송시장은 철강이나 자동차, 정유산업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과점시장 국가가 일정부분 과점을 용인했거나 독점을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속한다. 또한 항공사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운송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공공성을 지닌 운송기관으로서 각종 정부규제와 항공정책 등의 대상이 되며, 국제운송 시 국가를 대표하는 국적항공사로서 국익을 지향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항공운송업은 여타의 육상, 해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기계, 전자, 건설, 금융보험 등 전후방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여 각 국은 최소한 1개 이상의 항공사를 육성하려고 한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 국영항공사나 민간 항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항공운송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시장은 대규모의 자본투자와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 등 높은 진입장벽의 존재로 인하여 신규 시장참여자들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
2) 일반적으로 과점시장에서는 경쟁기업간의 상호의존성과 이로 인한 가격경쟁의 위험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경우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에 의존하게 된다. 과점형태인 항공운송시장도 항공운임이 항공법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항공기 도입, 전문인력 확보, 기내식 등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마케팅이나 품질경쟁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3) 대형항공사들은 업무의 전문성 및 규모의 경제 등 선도자로서의 이점을 바탕으로 항공운송 관련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4)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자국의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항공안전과 산업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규제완화 추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규제가 많은 편이다.
5) 항공운송서비스는 생산에 필요한 항공로나 공항 등을 정부가 건설․소유하므로 기반시설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6) 항공운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급탄력성이 매우 낮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