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재원확보방안 ; 지방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분석

소개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해외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한 대책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교육재정이란?

2.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원리
1) 충족성
2) 자구성
3) 책무성
4) 안정성
5) 다원성

3.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1) 고도의 공공성
2) 장기 효과성
3) 비연속 측정성

4.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5. 지방교육재정의 운용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6. 해외의 지방교육재정 확보정책
1) 미국
2) 일본

7.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 방안
1) 현행 관계법령 검토를 통한 재원 확보
2)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규모의 확대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이란?
교육재정(Education Finance)은 정부의 국가 전체의 국방, 외교, 치안, 경제성장 등 국민경제의 성장 발달과 사회복지 향상 등 여러 기능 중에서 교육활동에 투자되는 공공재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재정의 일부인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중에서 교육활동이라는 특수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과 교육재정의 개념을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에서 재정(Public Finance)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사용하는 경영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하고 지출하며, 이를 관리하는 일체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 주식과 같은 정부 보유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수수료 및 각종 벌과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사회복지 확충 등 필요한 부문에 지출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교육재정(Education Finance)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학 내에서 세분된 독립적인 영역 중의 하나로서 재정의 확보와 배분 및 산출의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과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정의는 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공권력에 의해 조달하고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관리․지출하는 경제행위라는 정의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보관하며 운용하는 활동이 교육재정이라는 정의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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