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ppt 및 요약, 발표자료)

목차

1.고용보험의 개요

2.고용보험의 가입

3.고용보험 사업
1) 사업주지원제도
2) 근로자지원제도

본문내용

1.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2.고용보험의 가입
1.적용대상
(1) 당연적용 대상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2) 적용제외 사업
①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가사서비스사업
③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2010 8.20 문수열, 김병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