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말고사 약술형 시험 대비 요약집 입니다

소개글

형법 기말고사 시험 대비 요약 입니다 ^^
약술형을 대비해 정리한 후 만들었으니 그냥 외워서 편하게 보세요 ^^
2012년에 만든 요약집입니다

목차

1. 재물
2. 점유
3. 영득의사
4. 재산상의 이익
5. 부동산 이중매매
6. 장물

본문내용

1) 학설
①유체성설 : 재물이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②관리가능성설 :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보는 학설이며, 통설이다.

2) 형법상 재물의 개념
형법 346조는 관리가능성설을 입법화한 것이다. 여기서의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3)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대법원은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4)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는 것
① 바닷물, 공기, 태양, 별 등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유체물.
② 전파 등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무체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