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관계 -헌법재판소 96헌가2 결정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내용
1. 자연법론의 내용
(1) 자연법론의 일반적 특성
(2) 라드브루흐의 자연법론
(3) 풀러의 자연법론
(4) 드워킨의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의 내용
(1) 법실증주의의 일반적 특성
(2) 하트의 법실증주의
(3) 라즈의 법실증주의

Ⅲ. 헌법재판소 96헌가2 결정에 나타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1. 대상결정 소개
(1) 사실관계
(2) 쟁점과 그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
2. 대상결정 분석
(1) 쟁점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쟁점③: 대상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쟁점④: 대상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서양법철학의 역사는 크게 보아 법 또는 법적 의무에 관한 두 가지 대립되는 관념을 축으 로 발전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두 축이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이다.1) 자연법론이 란 인간이 만든 법인 실정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올바른 내용의 법과 인간이 만든 법률을 구별하고 나쁜 내용의 법률 을 비판할 수 있는 척도로서 올바른 법, 즉 자연법을 인정하는 입장이다.2) 반면 법실증주의 는 근대에 들어와서 콩트(Auguste Comte)의 실증주의 철학이 법학에 영향을 주어 시작된 것 으로서, 신의 세계와 같이 인간의 오감으로 포착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배척하고 오로지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감지할 수 있는 법 즉 현존하는 실정법만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법사상이다.3) 오랫동안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은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