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법>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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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법안개정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노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폭력, 노인층의 심각한 빈곤화라는 각박한 현실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불효자 방지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현행 민법 제556조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법 제566조 제①항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와 같은 수증자의 사유가 있을 때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②항은 증여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였을 때 소멸하다고 규정한다. ‘불효자 방지법’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로부터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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