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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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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1.23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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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는 말
2. 인위적인 인구 정책과 그로 인한 문제점
3. 저출산 문제의 개선 방향
4.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와 그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이다. 이는 최저 출산 국으로 알려진 프랑스(1.90명)나 일본(1.33명)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출산율의 감소는 장차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뜻한다. 이것은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으로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평균적인 노동 연령층이 높아짐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성장을 이끌 인구가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내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연계되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대한민국정부, 2006.
비르크 헤르비히, 「사라져가는 세대」, 조희진 역,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6.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2005.12.2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 (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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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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