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개발(개발과환경)

목차

Ⅰ. 서 론
(1) 연 구 목 적
(2) 연 구 방 법
(3) 연 구 범 위

Ⅱ. 본 론
ⅰ.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의 개요 (IR의 상태)
(1) 정책 형성과정
(2) 정책 시행과정

ⅱ.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의 문제(IR문제)
(1) 문제점
(2) 행정부처간의 마찰
(3) 주민들과의 마찰
(4) 시민단체들과의 마찰

ⅲ. 판교 신도시 개발 문제의 대책 (IR향상의 대책)

Ⅲ. 결 론
(1) 요 약
(2)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1. 서 론
(1) 연구 목적
-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 구상이 발표된 후 옹호론과 반대론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에 인접한 판교지역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의 옹호와 반대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다. 사업성 즉, 주택시장의 분양가능성에 초점을 둔 입장에서는 판교 지역이야 말로 신도시 후보지로서 최적격이 라는 견해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판교 지역만은 신도시 개발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간에 있었던 수차례의 논쟁과정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제 여건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도권 집중문제와 광역적 부의 파급효과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 개발이 현 정부에서 2000년 1월에 수립, 공포한 제 4차 국토종합 계획의 제1의 계획 기조인 균형 국토 전략과 상충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되었다. 여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해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신도시 개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집값 급등 이유 중 판교개발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판교는 일찍이 박대통령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토종합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도심 집중완화 및 산과 계곡이 잘 어우러진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판교일대를 수도권 허파 격으로 통해왔다. 물론, 빼어난 입지를 탐해 노태우정권과 YS정권 그리고 DJ정권 등 여러 정권을 차례로 거치면서 개발압력과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집값 폭등과 투기병이 도질 때 마다 개발브로커와 동조세력에 의해 개발이 당위성이 제기 되었지만 당초 개발제한과 쾌적한 도심 공간 확보라는 입지조건을 잘 수행해 왔다.
개발 일정이 다가오면서 소형위주 개발과 무주택우선청약자 제한 그리고 일부 중대형 아파트 신 분양 방식에 따른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선에 분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접수혜지역인 분당 중대형 아파트가 저가 ......<중 략>

참고 자료

주택 정책의 평가와 방안 / 국토개발연구원 / 국토개발원
도시개발과 정책 / 김천권 / 대영문화사 / 2004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건교부 http://www.moct.go.kr/ 판교신도시 http://www.pangyonewtown.com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